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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무차별 삭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뇌전증과 관련해서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이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부터 대한뇌전증학회 측은 수술 시 사용되는 ‘전극 삽입’에 대한 삭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이어진 데다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뇌전증 삭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시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5일 대규모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심사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분과회의 형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약 18명(잠정)의 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한 질환을 두고 18명이 모여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뇌전증학회 관계자를 포함해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 심평원 상근, 비상근위원이 모여 뇌전증 심사 방향성을 새로이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래도 쟁점은 ‘두개강 내 신경자극기설치술’, ‘미주신경자극설치술’, ‘뇌전증(2차 수술) 중 사용한 전극 등 치료재료’ 등 급여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전극삽입술을 시행한 후 발작 유발부위에 다시 피질뇌파검사를 위해 다수의 전극을 재삽입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와 심평원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영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5일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A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뇌전증 삭감 논의를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임상현장에서 부문별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에 대해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전극 삭감, 전문가가 판단한 뇌전증 환자 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뇌전증 수술의 실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지만 삭감에 발목잡혀 많은 환자들이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었는데 이번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뇌전증 수술 등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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