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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급여권에 진입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사후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고가 약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으로 재평가를 통해 퇴출기전을 마련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물론 단기간 내 퇴출이 적용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고가 약제를 급여권에서 제외하는 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가치평가(Value-Based Framework)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나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 확보의 일환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세계적으로 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임상암학회, 유럽임상암학회 등은 항암제의 가치평가 도구(ASCO-NHB, ESMO–MCBS, value framework, VBF)를 개발, 가치평가도구를 활용한 항암제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등재 이후 임상적 유용성 등 효과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기등재 된 고가 항암제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되고 재현성 있는 의약품 가치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등재 이후 임상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장성 강화 시점에 맞물려 합리적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평가 과정에서 국가마다 가치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 미국은 비용, 유럽은 삶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지 전반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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