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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소아 횡경막 탈장 오진 사건으로 인해 추진되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991년부터 의료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협 내 감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한 서면감정을 하며 감정 결과는 의협회장 명의로 보건복지부나 법원 및 검찰 심의 의뢰기관에 제출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감정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5년 간 의료감정 현황은 2013년 1232건에서 2015년 2040건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도 251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맞춰 효율적인 의료감정 조직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의료감정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의료감정원 설립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TFT를 추진단으로 구성키로 한 것이다.
설립 추진단은 의료감정원의 ▲조직 및 구성 제안 ▲운영 방안 ▲규정 제정 및 개정 ▲설립 관련 설명회·공청회·개원식 준비 등을 맡게 된다.
위원장에는 박정율 의협 부회장, 간사에는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가 선임됐으며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 대학병원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협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확대에 따른 의학적 감정 수요를 충족하고 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갖춘 국내 최고 의료감정기관으로 도약을 위해 설립준비 TFT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을 추가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