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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 많은 의사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사진 左]은 28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제7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내년이 국회의원 총선거인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 의사가 저와 박인숙 의원, 윤일규 의원 등 3명 밖에 없다”며 “반면 법조인은 50명은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 많은 의사들이 출마해 의사들의 권익 및 법과 제도 개혁에 힘써달라”며 “의협에서 총선기획단이라든지 발굴단을 만들어 국회에 많이 입성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정치화 돼야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국회 진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사진 中]도 “의사 국회의원은 너무 적은 반면 법조인, 그 중에서도 검사 출신은 양 당에 너무 많다”며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와야 정책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과 합심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 관련 與·政 “수가 적정화 노력” vs 野 “포퓰리즘 전형”
여야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 右]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확대돼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좋아하더라도 정책을 수행하는 의사들을 위해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다. 소통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저수가의 현실 속에 땀과 희생으로만 감내하는 의료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의 손실 최소화를 다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며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미래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고질적인 저수가로 의료계가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격논리가 있는데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대로 가고 있다”며 “가격이 너무 싸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과잉 의료소비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외면해 이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문케어는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력사업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결국 표를 얻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린 정책은 과감히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3년 후에는 건강보험 곳간이 비어버리는데 누가 책임지나. 대한민국은 3년 뒤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 “의료계 대동 단결 필요” 당부
최대집 의협회장[사진 左]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위한 의료계의 단결을 당부했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강경 투쟁을 천명했지만 투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초저수가, 살인적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쟁투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며 “지역과 직역을 망라한 모든 영역이 혼연일체돼야 한국의료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사진 右]은 의협 집행부에 회원들에게 성과를 줄 수 있는 투쟁을 당부했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끌려 다녔고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약속어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물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