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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7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 상태였지만 전면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 속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됐다.
결국 예년보다 수가협상은 치열해지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어려운 수가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7~8차로 이어지는 릴레이 협상과 31일 자정을 넘기는 밤샘협상 절차만은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수가협상과 관련 얘기를 나눴다.
강 이사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해야 한다. 가입자를 대표해 협상에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아무래도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과 관련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재정운영위 입장과 적정수가 논리를 제시하는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변화를 위해 그가 꺼내든 카드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공개와 규모 설정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릴레이협상과 밤샘협상을 방어하기 위한 기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이사는 “기본적으로 재정운영위가 밴딩을 처음 결정할 때는 여러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낮은 규모가 제시된 후 차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 되는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설정하는 형태가 필요함을 재정운영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밴딩 선공개는 불가능하지만, 협상 마지막 날이 아니라 협상과정 중에 일정부분 공급자단체도 인식하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이 예년과 다른 부분은 협상자료의 선제적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3월28일 공급자 단체와의 실무자협의체에서 진료비 증가분과 유형별 추이 등이 담긴 1차 기초 자료를 제공했고, 4월19일 2차 본 자료도 공유한 상태다.
공급자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변화에 대한 자료 역시 늦어도 5월 초에는 제공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공급자단체들이 말하는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이 필요하다. 공단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만족할만한 협상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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