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와 국회는 커뮤니티케어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역 및 보건의료계에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지난 4월29일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적절 수가와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정부에 관련 제도 및 법 정비를 요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측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지역 및 전문가 주도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 정부의 주요 원칙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년 동안의 선도사업부터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 진행에서 지자체가 먼저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급자와 서비스 또한 주민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길 제안했다. 중앙에서 정한 한 가지 모형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개개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다. 다양화된 이후 서비스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시 연계, 통합돼서 제공될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도출하면 복지부는 자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강섭 팀장은 “제도를 장기 안착시키기 위해 건강보험, 장기보험 등 여러 체계를 토대로 수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대상 선정은 현장에서의 실증적 근거를 다량 확보한 단체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기존 법·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개정하는 것 또한 복지부의 주요 역할이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가 시행되면 의료체계는 70여 년 간 유지됐던 기관 개설 중심에서 가정으로 초점을 옮기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에 사업실행계획서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며 코디네이터 역할과 양성·평가방법 명료화도 시작할 계획이다.
"제도 본 목적에 맞게 시행돼야 하고 헬스케어와 효자케어 구분 필요"
하지만 이날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현 커뮤니티케어 추진 방향에 대해 염려를 표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너무 강조되는 상황”이라는 이규식 원장은 커뮤니티케어의 본 목적인 병·의원에서 가정으로의 의료체계 이동에 집중하길 권고했다.
케어 종류도 의사와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헬스케어와 가족 등의 돌봄 행위에 해당하는 일명 '효자케어'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헬스케어형 예로는 방문간호사 제도가 발달한 덴마크가, 효자케어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만 지원하고 지역 민간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이 소개됐다.
특히 이규식 회장은 커뮤니티 제도에 대해 재정 조달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재정 투자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역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 따라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른 재원도 필수적으로 마련한 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주최자인 이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이규식 회장 의견에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복지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중앙집권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준비 설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커뮤니티케어 후발주자인 만큼 예를 든 앞선 국가들을 벤치마킹하며 보다 나은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