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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전면 보이콧을 철회했다. 그동안의 협상 중단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선별적으로 대정부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 가운데]은 2일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상시적인 회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과의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협의체 보이콧은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집 회장은 “아직 어떤 협의체나 위원회에 참여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 다만 건보 보장성 강화 관련 의정협의체와 건정심에는 계속해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의정협의체의 경우 소기의 투쟁성과가 나와야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 요구로 사안 따라 참여 결정···건정심·의정협의체 불참 기조 유지
의협은 이번 대정부 협상 선별적 참여가 회원들 요구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이 협상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대화 단절기간 동안 의사 진료와 관련된 수많은 실무적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 협상 중단 기간의 성과로는 의료계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전했다는 점을 꼽았다.
최대집 회장은 “대화 단절의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협이 진행하는 투쟁 목표는 수가정상화인데 대화 단절로 이런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 협상 단절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의료계 뜻을 충분히 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정부의 정책 강행에 브레이크를 걸 필요성이 있어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국민과 시민단체, 의협이 반대함에도 복지부는 서면심의라는 졸렬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또한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 같은 기구에도 참여해 의협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무이사는 “의쟁투를 중심으로 한 투쟁과 대정부 협상을 병행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구성···의사들 국회 진출도 지원
의협은 내년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총선기획단도 구성했다.
의협은 2일 상임이사회에서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하고, 30명 규모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을 맞아 의협이 전문가단체로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해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정책제안서 각 당에 전달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 비교 분석 ▲총선 관련 홍보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투표 적극참여 요청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그동안 대선기획단을 만든 적이 있었고 총선의 경우는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움직였다”며 “이번 총선기획단에는 각 시도의사회의 부회장 및 정책이사급과 대한의학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 젊은 의사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단지 보건의료 공약 제시 외에도 의사들의 국회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의사들이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도 “국회의원 후보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독려해 선거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의협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수가인상 근거자료 없다는 공단 비판, 부적절”
의협은 2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통한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자료와 의협의 자료가 같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수가인상을 위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은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의협이 근거자료 없이 현안에만 급급하다. 수가인상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수가협상 파트너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의협 데이터가 공단과 같을 수는 없다. 공단이 정보를 다 갖고 있으면서 의협에 근거를 요구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의협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저수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도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약속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수가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만약 앞으로도 의지가 없다면 그 때는 의협 투쟁 정도와 방법, 속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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