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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부 목표를 발표했다.
의협 의쟁투는 3일 결의문을 통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급성장했다. 그 이면에는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가혹한 법적·제도적 탄압이 있었다”며 “찬사받는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돼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의쟁투는 “후배들에게 이런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 우리들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며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쟁투는 구체적인 투쟁 목적도 정했다.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재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근거 중심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근로환경 마련 ▲환자안전 관련 재정 투입 ▲의료기관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을, ‘최선의 진료 보장’을 위해서는 ▲선진국형 진료환경 보장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등을,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라돈 등 환경적 위험요인·가짜 의학정보·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척결 등을 촉구했다.
의쟁투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들의 피맺힌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쟁투는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며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