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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리체계 일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토록 방향을 설정했다. 수립된 대책은 조만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점검과 함께 경찰청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 적극 협조, 대상자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및 미흡자,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 경찰청의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 의심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관리·지원하게 된다.
우선 복지부는 전국 243곳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한다.
또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할 방침이다.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조기 발견 및 초기 발병환자 집중관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및 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자·타해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및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도 예전보다 훨씬 원활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자의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통합정신건강사업 확대도 주진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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