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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천식 적정성평가가 시행됐지만 입원율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오히려 연간 -36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이에 입원환자 및 응급실 방문 비율을 지표로 추가하는 등 개선작업이 진행됐다.
천식평가는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비율 증가 등 임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떨어지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되는 7차 천식 적정성평가에 신규지표를 추가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월에 열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천식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을 결과지표(모니터링)로 확정한 것이다.
천식평가는 입원율 감소에 따른 편익이 최근 3년간(2014~2017년) 연평균 –3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개선돼야 할 평가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는 심평원이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됐던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학교 이진형 교수)’에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천식 전체 진료건수 534만8030건 중 입원율(1000건당)은 8%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7년에는 오히려 입원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진료건수는 445만4932건으로 줄었지만 입원율은 10.2%로 올랐다.
입원은 연평균 8.2% 증가율을 나타냈다. 보정된 수치를 적용해도 연평균 3350건 늘어난 것이다.
그간의 천식평가를 통해 폐기능검사 시행률,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셈이다.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입원율 증가로 인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6억의 마이너스 편익을 기록하게 됐다. 음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입원 환자 비율, 우선 모니터링 지표 추가
이러한 상황 속 심평원은 천식평가 지표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7차 평가부터 관련 기준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선작업을 추진했다.
천식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천식약을 원내 처방한 입원명세서가 있는 환자 비율을 파악하고, 응급실 외래 또는 입원 명세서(응급 의료관리료 발생 건)가 있는 환자 비율을 분석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7차 평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했다.
심평원 측은 “모니터링 지표는 현황 확인 및 요양기관의 질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표다. 기관별 종합결과 및 등급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차 평가부터 입원율을 기반으로 한 점수책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니터링 지표는 개선 여부에 따라 공식지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천식평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민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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