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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최근 의료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전담하는 검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 출신 검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의사 출신 검사의 구치소 방문 결과가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면서 법조계에서 의사의 역할이 재조명 되는 모습이다.
의사 출신 검사들의 활약은 검찰이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공인전문검사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공인전문검사는 전문 수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검사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다.
경제, 사회 발전에 따라 범죄 수법 역시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에 수반하는 검사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총 6번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47개 분야에서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5명,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169명을 선정했다.
블랙벨트는 검찰을 대표하는 대가(大家) 수준의 검사에게 수여되며, 블루벨트는 전문 사건 처리실적이 우수한 검사 등에게 주어진다.
의료 분야에도 공인전문검사가 존재한다. 데일리메디가 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공인전문검사 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약 분야에 총 6명이 전문검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 대부분이 의사 출신 검사로, 의료 분야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굵직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분야별 공인전문검사 수다. 47개 전문분야 중 가장 많은 분야는 ‘성 관련 범죄’로 총 11명의 검사가 공인을 받았다. 이어 조세 10명, 법무‧법제 8명, 선거 7명 순이었다.
보건‧의약 분야는 6명으로 전체 전문분야 중 5번째로 많았다. 그 만큼 이 분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의료 분야 공인전문검사 지원자가 늘고 있다”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의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지만 담당검사가 보다 전문성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전체 의사 출신 수는 검찰청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검사복을 입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의 전문화 바람은 변호사 사회에 먼저 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0년 483명이었던 전문변호사는 2018년 1603명으로 늘었다. 전문분야만 60개에 달한다.
특히 최근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의료분쟁 시장 공략을 위한 ‘의료전문’ 변호사가 급증하는 모습이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 변호사는 총 52명이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시행 첫해 20명 수준이던 의료전문 변호사 수는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변호사들에게 의료시장이 매력적인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의료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사건 수임 건수도 25건 이상 돼야 한다.
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되면 5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되지만 갱신을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특별연수와 의료분야 사건에 대한 원고지 50매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전문 변호사로 등록될 경우 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증서를 받고, ‘의료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