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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 전환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사진]은 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의 적자 전환 논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이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지속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필수 단장은 “공단의 적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건보 흑자 때도 협상은 쉽지 않았다”며 “그동안 공단은 보험자로 몸집을 불려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공급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원하면서도 각각 분위기는 다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인하를 요청한 단체도 있었다”며 “문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제대로 된 근거 제시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장은 “공단은 의협에 수가인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한 적 없다고 하는데 공단이야말로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근거를 갖고 협상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의협이 근거를 제시하라고 할 때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벤딩 범위에 할당되는 수치일 뿐’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장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협상에 임해왔던 쪽은 오히려 공단”이라며 “의협은 수가인상의 근거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타 유형 대비 진료비 증가율 및 점유율의 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용 증가 등의 자료와 현황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협상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원들 위해 0.1%라도 더 가져오는데 최선 다하겠다”
지난해 의협은 수가협상 중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퇴했다.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이 직접 언급한 수가정상화 의지를 수가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협은 2.7%라는 인상률을 받아들었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 단장은 “지난해 집행부 출범 후 바로 수가협상이 시작됐고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며 “그러다보니 수가협상이 결렬됐고 2.7%라는 초라한 수치만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수가 1%가 오르면 1150억원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익은 1150억원의 26.2% 정도”라며 “0.1%가 110억원대인만큼 최대한 더 가져와 의료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명분을 중시하면서 수가협상에 매달리지 않았던 집행부였지만, 수가협상단장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0.1%라도 더 확보해 실리를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명분이나 목표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명분과 실리 중 실리도 중요하다”며 “명분을 살리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해진 틀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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