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공포된 가운데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건의료인력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임금 상승 등 과실도 의사인력에 국한, 간호인력 공급 부족이 열악한 근로여건을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은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우리나라 의료계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8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서 이 같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형성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인용한 ‘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의 의사 방문횟수는 연간 16회로, OECD 평균 6.9명의 두 배를 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1%로 가족간병 부분을 포함하면 이미 OECD 평균을 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입증가는 병원장의 수입 증가와 의사인건비 증가로 연결되기는 쉬우나,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은 별도의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의대 정원 늘리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신규간호사 및 전공의 교육제도 지원을 통해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대 정원 늘리기 등 의사 인력 공급, 간호관리료 차등제·야간간호인력 지원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원 확대, 신규간호사 및 전공의 교육제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종훈 교수 “의료전달체계 해결 및 의료 청사진 나와야”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정부가 의료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역병원장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종훈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장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직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환자 안전도 심각하게 우려 된다”면서도 선택진료제 폐지와 문재인 케어, 준비되지 않은 전공의특별법 시행, 통제되지 않은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이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인력을 늘려서 BIG5 병원 병상이 1만개까지 늘어난다면 이게 의료냐”며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서 정의로운 의료를 확립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인력수급 등 문제가 얽혀 있다”며 공감을 표했고,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둘 다 보다보니 업무 로딩이 많고, 간호사들도 어려움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