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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 숙원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지역의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의사회에서 시작된다.
서울시의사회는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하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인천·광주·대전 등 8개 시도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기존 광주·울산·경기도에서 시작되던 1차 시범사업보다 확대돼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 등 8개 시도에서 실시된다.
자율평가 대상은 ▲의사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무면허의료행위 ▲환자유인행위 ▲의료인 직무 관련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출범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사진 中]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외에도 서울시 각구 의사회장과 각구 보건소장,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참여해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있었고 이번에 8개 시도광역시에서 참여하는 확대시범사업을 하게 됐다”며 “전문가평가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로서 자율성에 대해 새로운 발을 떼는 의미 있는 자리이자 자율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도 “전문가평가제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선진사회는 전문가들이 인정받는 사회이고 대표적인 전문가집단이 의사”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의사들의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는데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전문가평가제”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협, 10일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도 전문가평가제가 의료계의 자율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문가주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도 스스로 자정적으로 전문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것에 감사하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전문가주의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시범사업이 의료인의 신뢰회복과 자율성 확보에 역할을 하길 희망했다. 복지부는 10일 의협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국민 안전은 물론 의료인의 신뢰 회복과 자율규제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의협과 복지부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서울시와도 협력해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박명하 부회장을 단장으로 해 6인을 전문가평가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 평가단은 의료인 직무와 관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권을 강화해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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