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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現)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한 오늘(10일) 여당 대표진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등이 그동안의 문재인 케어 성과를 점검했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첫 외부 일정이다. 여당은 재정을 비롯한 정책지원 요구에 화답했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적정 수가 논의를 통한 해소에 전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복지부 권덕철 차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성우 일산병원장, 의사, 간호사, 환자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보건정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업화에 따른 본인부담이 큰 미국과는 다른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국가 지원을 늘려 환자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는 정책과제 평가에서 2위로 선정될만큼 완성도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건강보험 재정 등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건보 관련 재정적 여력은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여겨진다. 70% 이상의 보장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감당 또는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자인 환자, 보호자 등과 경험담을 공유하고 의사, 간호사 등의 고충과 정책 제안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문케어는 진료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자평하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재정 소요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기관 단속이 중요하다. 낭비되는 재정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적자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즉 안정적 관리에 달려있다. 당초 20조원이 쌓여 있던 부분을 사용토록 돼 있어 당연히 내년도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없다. 회계학적인 지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여당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 비급여 민간부분을 건강보험이 충당해 나가려면 안정적인 비율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가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은 국민 보험료 외에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원래 예산 범위 수입의 20%지만 현재 13.6%로 10조6000억원 수준이다. 적극적으로 당과 협의해 일정부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건보 수요가 늘어날 것 대비해 가격을 낮추면서 의료계의 우려도 있다. 손실 보상을 필수의료분야에서 보상해 나가는 등 적정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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