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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 의료정책 성적표가 나왔다. 전반적인 긍정론 속에 일부 분야에서는 불합격점을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예산 변화, 관련 성과지표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현 정부의 의료정책이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만큼 지난 2017년 8월 해당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분석도 반영됐다.
분석결과 △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등은 합격점을 받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 보장성 강화의 경우 당초 계획에 따라 우수한 정책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상복부 초음파 및 뇌혈관 MRI 급여화는 물론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로드맵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부담이 해소됐고,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경감 효과가 실현됐다는 평가다.
실제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재난적의료비 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사전 준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민 25%의 보험료 변경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했고, 가입자 간 형평성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4년 주기의 2단계 개편을 시행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초등학생 비만예방 교육 강화, 우울증 검사 확대, 국가 폐암검진 도입 등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정책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종별과 무관하게 증가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낙제점을 받았다.
실제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증가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소했다. 외래 내원일수 역시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
정책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실손보험 반사이익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 및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비급여 증가 통제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을 2017년 107개에서 2018년 207개, 2019년에는 340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비급여 통제 필요성이 높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은 여전히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의료 공공성 확보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이 지목됐다.
특히 의료정책의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자원 공급체계 구축과 함께 신포괄수가 등 진료비 지불방식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1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