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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이하 의사노조)는 20일 인보사 사태를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 비판하며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노조는 범정부대책기구를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는 물론 식약처에 대한 검찰수사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코호트 추적 및 피해보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첨단재생의료법, 규제샌드박스 등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중단을 주장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시작 단계인 15년 전 비임상 단계부터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 과정 중 일부 혼입된 결과일 뿐이라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장에 대해 의사노조는 “실상은 미스테리”라고 말했다.
의사노조는 인보사 사태를 지난 2005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사건에 빗대며 “이런 사기극이 처음이 아니라서 그전만큼 당황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보사를 맞은 환자가 3400명이 넘는다. 국민들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발표에 생명과 안전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사노조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간소화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를 주장한다.
의사노조는 “이 법안으로 식약처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임상 3상을 면제해 준 채로 함량미달일 수 있는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조건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윤리위원회와 식약처 허가를 받지않고도 인체시험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도 의사노조는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수단의 하나로 안전 규제를 우회,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의약품 조건부허가 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봤다.
의사노조는 “정부가 이번 인보사 사태를 통해 의료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