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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5년 후’ 우리나라 외과는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5년 후 외과 모습은 정확한 인력 예측과 수가 산정 방식 개선 등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정확한 인력 예측 이후 입원전담전문의 등 외과 전문의 인력 충원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수술과 시술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원가분석에 의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 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외과 미래를 위한 가늠자가 제시됐다.
수요 예측 통한 전공의 정원 책정·입원전담전문의 등 필요
먼저 외과전문의 수급 현황에 대해 곽정면 고려의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전공의 미달’을 예로 들며 “충원율이 100%가 되면 문제가 없을까”라고 의문을 피력했다. 인구 고령화와 이로 인한 외과질환 유병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요 예측을 통한 정원 책정이 없다면 문제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인구 고령화, 외과질환 유병률 증가, 전공의 법 실시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 준수 및 추가 인력 필요성, 지역·기관별 불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요 예측을 통한 정원 책정이 아닌 공급에 맞춘 정원 책정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OECD 국가 간 의료인력 비교(2008~2017)를 제시하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최하위 수준임을 밝혔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등 외과 전문의 인력 충원, 재정 지원 및 외과 수가의 현실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곽 교수는 “외과 수가 현실화 등 의사 양성기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외과전문의 공급 증대 방안과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등 외과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수련병원의 외과 전문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수술·시술 등 원가분석 통해 수가 개선 시급”
외과 수가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단순히 수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아니라 수술·시술 등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 원가분석에 의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 등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3차 상대가치 개선에서 행위 단위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상대가치점수를 만들고,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는 “큰 규모의 행위 단위일수록 낮은 수가에 더 취약하고, 수술·시술 등에만 적용하는 지불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어 “의사업무량에서 수술·시술 전후에 대한 산정, 진료비용에서 전공의 비용 배제 혹은 재산정 등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점 고정의 한계 극복 및 진료비용 배분에 난이도 가중치 적용 등을 포함하는 행위별 원가분석에 의한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정책 세션에는 강상희 고려의대 교수가 연자로 나서 외과 의사들의 애환에 대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의료계에서도 노동정책 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등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처럼 보인다”고 운을 띄운 뒤 “하지만 현실에서 범법자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 및 직원들의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 전문의가 대체 근로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