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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7년간 당기흑자 행진을 이어가다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케어, 수가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견된 적자였고 오히려 1조원이나 적자 폭을 줄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위 '착한 적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21일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정 적자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이날 이익희 이사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흑자를 예상했는데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적자 폭이 클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당초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등을 고려해 2018년 1조2000억원의 당기적자를 추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 적자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측치 대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 이사는 “1조2000억원의 당기적자를 예측했으나 1778억원의 적자만 발생한 것은 의협 등 공급자단체와 의정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상됐던 급여화 시점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2018년 말 기준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원 감소한 수준에 머물렀다. 여전히 20조원이 넘는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쓰여야 할 곳에 쓰이되 곳간은 남겨두는 방향으로 재정을 설계하고 있다. 10조원의 누적적립금은 쌓아두고 나머지를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형태다.
그는 “물론 나머지 1조원의 적자분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올해로 이어질 것이다. 향후 5년간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는 그야말로 ‘착한 적자’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차원에서 이 이사가 주장하는 착한 적자분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재정 전망 추계(2019년 5월1일 기준)를 공개했다.
2018년 △1778억원,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으로 연속적인 적자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은 11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익희 이사는 “논란이 가중된 상태지만 실제로 당기적자를 피할 수는 없다. 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는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2% 수준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사무장병원 척결)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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