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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불참이 의료계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어 건정심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지 1년이 됐지만 의협 불참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들이 의결돼 논의에 참여해 의료계에 불리한 정책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사진 중]은 2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지난해 건정심을 탈퇴한 뒤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알 것이다”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문제나 병원급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등이 건정심에서 논의됐다. 건정심에서 개원가 대표는 의협이 맡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는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물론 건정심 탈퇴로 건정심 구조개선 법안의 발의된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복귀해서 부딪혀야 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했지만 출구전략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복귀를 해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 이유로 제시한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 부족’이라는 표현의 모호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하면서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가 없고, 신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적정수가의 경우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를 적정수가로 볼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개협 보험부회장도 “의협이 건정심을 불참했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의 경우 의료계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통과됐고, 이에 문제 제기를 하니 복지부에서는 ‘왜 건정심에 참여해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냐’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시작" 촉구
"의협 패싱 막기 위해서라도 건정심 들어가 싸워야,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
좌 부회장은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들어가 싸워야 한다. 건정심에서는 의협이 불참하자 의협 위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장외투쟁도 중요하지만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의협 집행부가 건정심에 복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철호 의장은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건정심 탈퇴에 대해 의결한 것이 아니라 탈퇴 권고안이 긴급 발의돼 통과된 것”이라며 “집행부가 건정심 탈퇴 건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중단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지난 추무진 회장 집행부 막바지에 진행됐지만, 끝내 불발된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빅5 병원 외래환자가 하루에 1만명이고 MRI 급여화로 환자가 새벽까지 대기해 촬영한다고 한다”며 “3차병원은 교육과 중환자를 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개원의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리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협과 복지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훈정 부회장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불발됐지만 그 뒤로 의료전달체계는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제 다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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