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의료계는 해당 산업 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양새다.
다만 세부적인 육성 방침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 의지를 보인 가운데 관련 이해관계자인 산업계, 의료계, 시민단체가 한데 모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2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는 웨어러블기기 및 재택진료에 초점을 맞춰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4차산업 기반 의료서비스를 구축하는 병원 측에서는 무엇보다도 빅데이터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만큼 방대한 의료정보를 보유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흩어진 정보는 그저 흩어져 있을 뿐이다”며 당사자인 의료소비자, 환자가 의료데이터에 대해 소외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 의료정보 열람에 대해 프린트한 정보만 허용하는 현행법이 전자기록형태의 데이터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의 혈액검사, 영상검사와 같은 환자 자료를 연계해서 환자는 적절하고 비용대비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원격의료 일종인 재택의료 유용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부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우리나라 의료비는 150조원에 달하며 40년 후에는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며 "비용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은 환자 본인은 물론 진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조기 진단 및 치료, 관리가 중요하다.
윤건호 교수는 웨어러블기기, 재택의료와 같은 신기술 기반 서비스가 의료비를 줄이고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질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환자의 의료지식 접근이 향상된 배경 또한 적극적인 기술 채택이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
윤 교수는 “환자가 단순히 의사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의사와 소통하면서 코칭을 받길 원하는데 현 의료 구조는 이에 걸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원가 "제도 시행 따른 확실한 재원 마련 및 보상 필요"
재택의료 및 원격의료 시행 시 주요 공급자가 될 개원가에서는 재원과 보상체계를 확보한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특히 재택의료에 대해 “공급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혹은 건강보험료에서 재원을 끌어올 시 예상되는 국민 반발과, 개원의들이 기존의 내원진료 대신 재택진료를 행할 만한 보상체계가 부재한 현실을 염려했다.
특히 “맞춤형 정장, 맞춤형 구두 등 보통 ‘맞춤형’이란 수식이 붙으면 비싸다”며 방문진료비가 결코 저렴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 시 의사에 20만원, 간호사·간무사 방문 시 3~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환자 수요에 따른 수단으로서 원격의료 및 웨어러블디바이스를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사는 “산업 확장보다 현 제도 내에서 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신의료기술에 대해 공익적 관점만이 아닌 산업적 관점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국내 의료기기관련 제도에 대해 이해원 이사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신기술 기반 의료기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과 급여화의 중요도 차이에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기 및 제약시장의 절반 정도를 점유 중인 미국과 같이 임상시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급여화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신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급여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독립된 채로 운영되는 것 또한 지적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시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원격진료 정의 자체가 잘못됐 있다”며 “환자 중심 개념으로 신의료기술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술의 궁극적인 대상은 대학병원, 개원가도 아닌 환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