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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해 예정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를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에 일본 사례가 반영될 전망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부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부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방문에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등 지난 2월 인사발령을 받은 보건의료정책실의 실무과장이 대거 참여했다.
일정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와 한국보건행정학회장직을 수행 중인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동행하면서 시각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20년 빨리 고령화를 겪은 일본 의료체계를 살펴봤다. 27%의 고령화율을 가진 일본의 당면 과제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만큼 대비책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
방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료계획에 주안점을 뒀다. 실제 일본은 후생성에서 의료체계 설정 가이드라인을 주면 일본 행정구역인 도도부현이 직접 지역의료계획을 만들게 된다.
도도부현마다 고령화가 다르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인구가 늘고 있는 곳도 있고, 신생아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차를 병상, 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했다.
실제 수도 동경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면서 상대적으로 의사가 적어 인구당 의사수가 다른 곳보다 많다. 이에 맞춰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징적인 부분은 1, 2, 3차 의료기관과 함께 재택의료 활성화다. 최근 지역포괄병상이라고 병상을 커뮤니티케어와 비슷하게 지역포괄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정기능병원’이 우리로 치면 상급종합병원인데 지정시 의뢰-회송 비율을 보고 받는다. 일본 역시 급성기에서의 장기입원 해소는 당면 과제다.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고 회복기 재활로 이동 후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급성기가 되면 병원에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일정을 함께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점점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 개호, 재택의료 등 주거지 중심을 만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초로 하는 것이 많다. 우리는 성인이되면 집 떠나 도시로 가는데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점도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설정에 주요인이다.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최근 10년째 늘리는 추세인데, 취약 과목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고민이 많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시행을 지속하고 있다.
도도부현 별로 매년 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면, 해당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무 복무 후에도 남는 경우도 꽤 있지만, 해당 제도를 의사가 선택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 일본 방문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올해 수립 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경험을 듣고 싶었다. 일본이 겪었던 단계별 문제가 우리도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대한 확인, 충격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대한 보건의료 분야에는 각 파트별 계획이 있다.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역할분담 등 고민과 함께 어려움을 체감 중”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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