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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축소 등 예측불허 수가협상 변수 부상 '병원'
공단 "가입자-병협, 중재자 역할" 언급···특혜설 등 시빗거리 될수도
[ 2019년 05월 30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모든 유형이 힘든 수가협상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자는 병원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소요재정(밴딩)의 절반을 가져가는 대한병원협회와의 소통이 타 유형 대비 원활하다는 관측이다.


지난 5월29일부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대한조산협회를 제외한 모든 유형과 2차 협상을 마무리졌다.


주목할 부분은 병협이다.

29일 오후 3시30분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병협의 2차 협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사과를 했다.
 

당시 강 단장는 “정식으로 사과를 올린다. 공급자단체에 근거 중심의 수가인상 요구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수가 인상이 필요한 원인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그 폭이 줄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단이 수행하는 수가협상이 의미를 퇴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보험자가 직접 공급자에게 수가협상이 어려워졌음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협상전략이 아닌 진정성있는 고백으로 해석됐다.


문제는 타 유형에 적극적 사과가 있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24일 열렸던 대한의사협회의 2차에서 사과는 없었다.
 

23일 재정소위 2차회의를 통해 밴딩이 확 줄어들었음을 확인한 상태임에도 의협 2차 협상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았다.


적은 밴딩 폭으로 난감한 상황이 놓인 강 단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병협이 가져가지 못하는 수치에 대한 미안함을 고백했다. 이 역시 병협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  

강 단장은 “병협은 그간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수행할 정책이 많다. 그래서 이번 협상이 향후 원활한 정책수행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 배경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감스러운 건 병협과 가입자의 눈높이 차이가 크게 있어서 그걸 맞추는 노력을 앞으로도 할 것이다. 그런 노력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보험자 측은 가져가는 파이가 큰 병협과의 협상에 집중하는 형태로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 본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적은 밴딩이라는 박탈감에 이어 ‘병협 챙기기’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내일(31일) 협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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