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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낯설었다.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던 그의 격앙된 모습에서 상황의 심각성이 짐작됐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울분이 담겨 있었다. 막바지에 다다른 2020년 수가협상 판세가 심상찮은 탓이다.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소요분 결정 기준을 ‘진료비 지표’로 설정하면서 상황이 긴박해졌다. 특히 다른 유형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병원계는 초비상이다. 수가협상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만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이 가슴을 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환산지수와 진료비 지표를 연계하려는 정부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병원계의 불길한 예감은 이달 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전년대비 진료비 변화 수치를 기준으로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해당 자료 상으로는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이 모두 전년대비 진료비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유일하게 병원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방침대로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이번 수가협상이 진행될 경우 병원계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임영진 회장은 이러한 현상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피력했다.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책에 순응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간과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단순히 진료비 증가율 수치에만 몰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 병원계는 각종 정부 정책으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늘었다”며 “올라간 부분만 보고 병원들의 투자비용 부분은 보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병상 이격거리 조정이었다. 병원들이 제도 변화에 따라 이격거리를 조정하면서 병상수가 줄었고, 이로 인해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됐다.
병상수 감소에 따른 다양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손실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는 게 병원계의 주장이다.
또한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으로 최소 12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역시도 병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투자비 대폭 증가했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현실과 다른 자료 갖고 병원 흔들어"
병원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한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병원계는 5만명에 달하는 인력을 채용했다. 전년대비 무려 9.2% 증가한 수치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들이 무려 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단순한 진료비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 다양한 비용투자 부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도 지적했다. 현실과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43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집계한 진료비 통계를 들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원계 진료비 증가율은 4%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시한 15%에 한참 못미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빅5 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30%에 달한다고 했지만 병협 통계상으로는 16%로 집계됐다.
임영진 회장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가협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자료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며 “모든 협상과 정책이 국민과 환자를 향한다면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싸움이나 기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병원계는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 취지에 십분 공감하며 적극 협조할 각오도 돼 있다”며 “적어도 이번 수가협상이 제대로된 의료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