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낙태죄 관련 토론회에서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 의무' 사이에서 겪었던 고민에 대해 토로. 이 대표는 "토론회에 종교계분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저도 가톨릭 신자"라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 나가야 할 의무 사이의 균형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
당초 천주교는 태아 생명권 존중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힌 상황.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오는 2020년 12월 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예고해 낙태죄 관련 법률개정은 불가피한 상황.
이런 가운데 이정미 대표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서는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