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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처음 밝힌 ‘스마트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 성과까지 확인하게 된다.
특히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난 3월 브리핑에서 스마트진료에 대해 “원격진료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어 ‘원격의료’ 논란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총 8000만원 규모의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 연구’ 입찰을 지난 5월30일부터 6월3일까지 닷새동안 발주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1월 29일까지다.
현재 정부에선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도서·벽지 의사-의료인 협진, 노인요양시설 의사-간호사, 농어촌 응급협진, 재가노인 의사-방문간호사 협진을 실시했다.
국방부의 경우 격오지군부대 의사-환자, 해수부는 원양어선 의사-환자, 법무부는 교정기관 의사-의료인 협진 등을 수행, 이들 사업의 내용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맞는 스마트의료 도입을 위해 사업별 대상과 목적을 명확화하고 여러 지표를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진단기기 발전으로 스마트의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환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그간의 스마트의료사업 성과를 일관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시범사업 내실화 및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범사업 평가가 대부분 만족도 측정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시범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평가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각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목적이 모호해 성과평가의 한계가 발생하고, 차년도 시범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이 됐다.
이번 연구에선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게 된다. 복지부 및 타부처에서 시행 중인 각종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설계와 공통 평가지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평가 도구 및 평가 지침도 개발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수행이 가능토록 평가지표 및 과정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종합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한 평가 지표 및 도구를 사용해 올해 시범사업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에 기반한 원격의료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각 부처 원격의료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질 향상·전달체계 개선 등의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스마트의료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평가 수행이 가능토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업무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스마트진료는 원격진료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원격진료라는 단어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아 스마트진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스마트진료는 결국 원격진료인데, 주어진 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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