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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5일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 및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진단 및 지속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응급개입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응급개입팀은 야간 및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평가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행정입원이 가능한 절차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부산시 또한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부산시 측은 "관계기관 실무자 및 기관장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해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보건복지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찰, 소방, 정신센터, 시립정신병원으로 구성된 정신 응급대응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신설해 24시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9월부터는 급성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며, 정신의료기관 당직순번제를 실시해 휴일 응급입원 당직병원을 1곳에서 2곳으로 확대하고 응급환자 입원병상 확보에 나선다.
정신질환자 발굴과 등록도 강화한다. 특히 관리가 중단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사례관리 공유 등을 통해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발굴·관리를 추진해 조기 발견과 등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포용적인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인식 개선과 전사회적인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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