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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제한 규정 삭제(근로기준법) ▲보건소 주말ㆍ야간 진료 확대(지역보건법) ▲정부 산전검사 지원 의무 명시(모자보건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우리나라 저출산은 국가적 비상사태나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현시점에서 임산부의 산전관리 및 출산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 사업인데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나 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산모에게는 국가가 바우처 카드로 도움을 주고 있고 출산까지 사용할 수 있다. 초음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모의 산전검사가 급여화됐고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10%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교통비 지출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소가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오전 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와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것은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경쟁관계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건소 본래 기능을 무시한 처사다. 보건소 진료연장은 각종 수당 지급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길 바라며 산부인과 병·의원 폐원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보건소 진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