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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정책가산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까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정책방향성을 갖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적정수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사진]는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신 박사는 “지금까지 적정수가는 수가협상을 기반으로 한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제는 환산지수를 넘어 총진료비와 의료전달체계를 염두에 둔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환산지수를 1년 단위로 조정하면서 5년 단위로 ‘유형 내 균형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균형조정은 각 행위가 본연의 기능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지표로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총진료비와 의료전달체계 고려한 수가결정구조 추진해야"
또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가치기반 지불제도 일환으로 정책가산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가산은 1년 단위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신 박사는 “수가 적정화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진료량 증대, 비급여를 유인하는 지불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향후 수가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차등적 보상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기본진료료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공급자에게 보상을 강화해 미참여 공급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체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을 둘러싸고 보험자(정부)와 공급자 간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고 있어 신뢰감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환산지수에 집중하기 보다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틀에서 벗어나 환자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서비스모형 개선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수가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