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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 설치,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교육전담간호사 추진 등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데일리메디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 부위원장(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를 위해 처우·근무환경 개선, 충분한 훈련 및 교육은 필수다.”
지난 14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이 같이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 근로자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서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하고,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근로자들이 처우·근무환경에 만족하지 않고서는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복지부도 이런 인식 하에 기존 ‘장비 위주 보상체계’를 ‘인적 자원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전문적인 기술이 근간이 돼야 하는 서비스”라며 “교육훈련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정부-병원-노동자 등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노조 ‘노사공동정책워크숍’에서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 부위원장은 “신규 간호사가 임상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국공립병원을 위주로 지원 예정인 교육전담간호사를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간호사의 높은 퇴직률과도 연관이 깊은데 복지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간호인력 배치기준 등 변화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시범사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 일자리위원회 내에서도 보건의료일자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용 쇼크’ 속에도 견고한 성장률을 이어간 보건의료분야 고용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실제로 보건의료분야 고용창출계수는 16.7명으로 전 사업 평균(8.7명)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달 전체 신규취업자 28만 4000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2만 4000명(43.7%)이다.
"복지부도 장비위주→인력위주 보상 전환 검토"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 전망”
한편 이 부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경제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에서도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만이 적지않게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의 언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장기적·구조적인 고용 감소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격결정력이 없거나 단기간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일시적 및 마찰적’ 고용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올해(2019년 최저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고용 및 경제상황, 경제주체 부담능력, 정책 수용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