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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제약단체를 만난다.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앞서 제약계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약계는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의약품 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며 소통 부재를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조만간 발표될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고시 개정안’의 사전 공개 여부에 제약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제약계에 따르면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주재로 오는 20일 제약바이오협회, 21일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보험정책과가 주관하고 보험약제과가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보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
앞선 지난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등 약제 관련 계획에 대해 이들 두 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희귀의약품을 비롯해 신약의 도입 약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특권을 해소, 재평가를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급여체계 정비를 위해 임상효능, 재정영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제도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협회는 “중복적, 과도한 약가 인하는 문제다”, KRPIA는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없다”며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다.
실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약제비 관리방안으로 ▲허가제도와 연계한 제네릭 의약품 산정체계 개편, ▲만성질환 치료제, 노인성 질환 치료제 등 약가를 해외와 비교·조정 등이 담겼다.
또 ▲임상효능, 재정영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약제 재평가 제도 도입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해 약품비 절감 장려금, 그린처방의원 제도 개선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이번 간담회 참석대상은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장단, 유통약가위원장 등으로 제한됐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경우 일정 외에 참석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지만 제약바이오협회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는 복지부가 참석 대상을 제한한 것을 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는 행정예고를 앞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 관련 고시’가 사전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2019년도 시행계획안’을 만들고 건정심 대면 심의 계획을 보고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종합계획 세부규정 수립에 있어 소통 기회가 적었다. 의약품 공급자인 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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