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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생겨났지만 이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변화 중인 의료질평가 및 지원금 제도에 병원계 관심이 높다.
연간 약 7000억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이 독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의료질평가 세션에 참여한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사진]는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링에 같이 서 있다. 이는 의료질평가의 맹점”이라고 일침했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분배 과정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다양한 영역 평가를 기반으로 점수가 책정되는데 보상으로 넘어가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서인석 이사는 “의료질평가가 의료서비스 향상이 목적이라면 동일한 점수를 획득하면 동일한 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같은 점수가 나와도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지원금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종별 차이는 물론 지역별 격차도 극심해진다는 우려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단과병원 등을 구분하고 지역별 배분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평가받기 힘든 병원이 많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질평가 지표의 문제도 지적했다.
서인석 이사는 “특정과 전문의 확보가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지표들이 존재한다. 지금 당장은 필요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원금 배분 시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 지표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표는 일정 부분 총량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표가 늘어난다고 해서 질향상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행정인력 과다투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투입비용이 많으면 보상금액도 늘어나는 형태에서 벗어나 많은 의료기관이 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지 심평원 평가보상부장은 “질 향상 노력에 의한 보상방안을 올 하반기에 고민할 예정"이라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재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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