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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가개선을 포함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당뇨에 한정했던 대상 질환 확대도 검토된다.
21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따르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4차 공모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75개 시군구에서 2602개 의원이 선정됐다.
5월 말 기준 1936개 의원에서 11만5000여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다. 의사는 2619명, 간호사 등 케어코디네이터는 277명이 활동 중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올해 말 종료된다. 복지부는 이후 본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수가 개선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절차 진행에 적어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판단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만성질환 수가가 시범사업이 통합된 모델이다. 나머지 2개 사업도 내년 상반기 중 통합된다.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진행, 그 결과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녹여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 천식·아토피 관리방안을 발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상 질환 확대 가능성도 커졌다.
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학회와 논의해 아동 질환 확대 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이후 시범사업에 성인 대상 질환인 천식, COPD 등의 포함을 검토하게 된다.
수가개선 여지도 커졌다. 개원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가는 ‘교육료(상담료)’와 ‘환자관리료’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료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교육 자체가 달라, 교육료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개원가의 생각이다. 환자관리료 역시,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지만, 등록 관리하던 환자가 다른 의원으로 전원할 경우 환자관리료 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당초 환자관리료는 매달 지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환자 관리에 용이하도록 분기별로 지급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 개선 요구가 있어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 평가 및 통합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 후 모형, 수가 등 개선방안과 함께 본사업 계획을 마련, 기존 시범사업 장점을 통합모형에 반영하게 된다.
그는 “수가 책정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수가개선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반영 여부를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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