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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개원가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42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14조670억원 중 빅5 병원의 진료비는 34.51%인 4조8559억원에 달했다. 대형병원의 낮은 문턱 때문에 개원가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도 결렬됐다. 의원급 협상 대표로 참여한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 2.9%를 거절했다. 이에 이달 중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은 2.9% 미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제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수가협상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법정단체화를 추진해서 명실공히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돋움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편집자주]
"의협 주도 수가협상 아쉬움, 대개협 참여 절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수가협상 대표단체로 참여해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를 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여전히 의원급 수가협상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의협이 의원급 대표로 참여하는데 의협은 더 상위단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왜 의원급 대표로 대개협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결단을 못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대개협에서도 수가협상 경험이 많은데, 왜 대개협 회장이 수가협상 대표로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의협의 투쟁기조에서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가 예정돼 있었다는 면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수가협상에 간다고, 제대로 된 수치를 받을지 모르겠다. 가입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대개협이 참여했으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가인상율 수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협, 건정심 복귀해서 싸워야
대개협은 의협의 건정심 불참 기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 동안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통과됐는데 더 이상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이 건정심을 불참한 뒤 추나요법 급여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이 건정심에 상정돼 의결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지 1년이 됐고, 대개협은 그에 대해 지지해왔다”며 “그러나, 건정심 구조개선 법안도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의 경우 고시를 개정해 전문의 가산을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보류됐다”며 “한의사도 전문의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런데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을 막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정심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의협도 건정심 불참 카드를 접고 직접 참여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며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법안 통과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정심에서 정책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건정심 복귀에 대한 출구전략은 없었다.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단서인데, ‘적정수가’의 개념도 모호하다. 이제 건정심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에 힘 싣는 법인화 ‘진행형’
대개협은 지난 22일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대개협은 법인화를 위한 정관을 제정한 뒤 5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평의원회에서 법인화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대개협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회장은 “복지부와 법인화한 대개협의 정관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다”며 “의원협회처럼 의원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 대개협이 추진하는 바대로 각과의사회에서 회원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 정관에 대해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이제는 각과의사회로부터 입장을 듣고 방향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사회에 대한 설득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개협의 법인화에는 대개협 산하 17개 의사회가 동의한 상태이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지금은 대개협의 위상도 위상이지만 단체로서 힘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힘 있는 대개협을 만들기 위해 전임 회장들도 법인화를 추진해왔는데, 대개협 위상 강화를 위해 이번에는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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