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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재 종이 건강보험증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증 자체 활용도는 높지 않은데 투입되는 재정은 연간 60억원 규모이고, 증 대여로 인한 부정수급 문제도 재정누수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동시에 추진됐던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원인이었다.
현실적 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청 시 발급’으로 정리됐고 6월 중순부터 건보증은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잠시 보류일 뿐 장기적 관점에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사진]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
전종갑 징수이사는 “종이 건보증을 필요 시에만 발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고 이에 따라 별도 대안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자건보증 도입 추진을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초 건보공단은 종이건보증 폐지와 동시에 전자건보증 도입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그는 “대만, 독일의 경우는 매우 유용하게 IC카드 기반 전자건보증이 잘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 전자건보증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은 단순히 증 대여를 막기위한 방안이 아니라 건강관리 매체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생 주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개인의 질병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면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종갑 징수이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 또한 전자건보증을 논의하기에는 보장성 강화라는 큰 숙제가 있기에 지금 당장 추진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자건보증은 초기 카드발급 비용이 2000억원이 넘는 등 종이 증 대비 발급단가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소지는 간편하나 IT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라는 진단도 내려졌다. 하지만 증 자체 의미가 아니라 건강관리 매체로의 기능이 탑재되는 형태로 전환되면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부과체계 개편과 임기종료
사실 전종갑 징수이사가 기자들과의 만남을 계획한 것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작별인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1987년에 입사한 그는 7월초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주도했고 ‘서민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라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설파한 인물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대국민 설문조사(19세 이상 국민 2000명 대상, 6월4일~10일, 한국리서치)에서도 1주년을 맞은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긍정적인 평가’가 59.9%로 집계됐다.
올 1월~4월 직장보험료 평균 징수율은 99.5%, 지역보험료는 99.6%로 조사되는 등 부과체계 개편은 이미 안정적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임기 내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성과를 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또 문재인케어로 통하는 보장성 강화까지 시행되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말을 남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