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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애초 주치의 개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재택주치의’라는 단어까지 만들면서 커뮤니티케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제42회 심평포럼을 열었다.
이날 김명성 대한의사협회 수석자문위원[사진]은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되면서 재택의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왕진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왕진은 방문진료환자 요청에 의한 비계획적 진료이며, 재택의료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의사가 방문하는 것이다, 지금은 왕진보다 재택의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도 왕진 청구건수는 연간 13만건 등으로 평이한 수준을 10여 년째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재택의료 청구건수는 2006년 19만건에서 2014년 65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 위원은 “재택의료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병원 내 입원주치의 역할을 가정에서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의협에서는 고민 끝에 재택주치의라는 개념을 꺼냈다. 커뮤니티케어 상 정해진 의사가 계속 담당환자를 맡아 관리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입원주치의, 재택주치의를 관리하는 개념을 탑재해 환자의 치료절차를 설계한 후 커뮤니티케어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택주치의가 근무 외 시간이 아닌 일과시간 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케어플랜 수립 등 절차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위원은 “8시간 근무한 후 방문진료를 하러 오는 재택주치의를 반기려고 하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9시~18시 사이에 재택주치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세부내역을 보면,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절차 상 서류작업을 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생각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재택의료 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비롯한 수가체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재택의료를 시행할 시 ‘의학종합 관리료 및 가산’ 항목이 붙는다. 재택환자관리료와 시설입주환자 관리료, 별도 가산체계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재택암 의료 종합진료료, 방문진료 관련 지도료, 기타 특수 의료관리료 등 상담 및 지도행위 수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 재택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법적인 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틀에 있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고민하고 급여를 진행하는 형태의 업무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기관 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 고민이 아니라 산발적 고민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오는 11월 요양병원 수가개편이 이뤄지는데 핵심은 요양병원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택의료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아직 일본처럼 세분화된 수가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추후 지속적인 고민을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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