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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중소병원들이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키로 극적 합의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는 당초 오늘(27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중소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궐기대회 개최 결정은 지난주 지역병원협의회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외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 ▲미신고 간호등급제 중소병원에 페널티 적용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미적용 등으로 중소병원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결정한 것이다.
지병협의 궐기대회 개최 예고에 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과 관련해 중소병원 입장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고, 보건복지부는 지병협과 정부 간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운 지병협 의장은 “중소병원들은 수가는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규제는 병원급 규제를 받는다”며 “이에 이사회에서 ‘집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정부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실제로 중소병원장들의 불만이 엄청나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이 500명을 넘겼고, 궐기대회 당일에는 예고했던 1000명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스프링클러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고, 협의체 구성 제안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급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만큼, 궐기대회를 보류하고 6월27일 복지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중소병원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향후 구성될 중소병원-정부 간 협의체에는 지병협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 살리기 TF, 대한중소병
원협의회도 참여해서 공동으로 중소병원 살리기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장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의협의 중소병원 살리기 TF, 대한병원협회의 중병협도 내부적인 논의를 토대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병원 문제를 본격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지병협이 의협과 중병협을 제대로 연결짓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협과 중병협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TF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으로 스프링클러는 물론 토요가산제, 간호사 수급문제 등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다”며 “의협도 TF를 중심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도 “지병협에서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다. 중병협도 정부와 대화 창구가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도 어차피 우리 회원이기 때문에 이들 중소병원들의 이익을 위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