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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또한번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병의협은 건보종합계획의 한계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총 6번 성명 발표를 하며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 병의협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간호인력 관련 제도가 지역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의뢰 및 회송수가 강화에 대해 병의협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회송하는 것보다 계속 진료하는 것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상황서, 환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의뢰 및 회송 강화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를 대폭 축소시키고, 중증질환 및 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으로만 입원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입원 환자 진료 및 연구에 집중해도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간호사 배치,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보상 강화, 질 평가에 간호인력 관련 기준 강화 등 간호인력 확보 정책에 대해서도 병의협은 "대도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의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배출 인력의 지역 내 근무 및 기존 근무 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 설정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병의협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간호인력은 월등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근무를 원치 않아 유인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인력들을 지역에 의무적으로 묶어두는 정책은 위의 소지도 있으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병원으로 쏠린 간호 인력들은 불법 PA로 활용되는 등 대형병원의 불법적인 수익 도구로 악용되고 이는 또 다른 형태로 의료를 왜곡시키게 된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정부가 균형있는 간호인력수급대책을 수립하고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지역 기반 의료는 뿌리부터 흔들려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