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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관련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연차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해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9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를 급여화하게 된다.
의약품의 경우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동참하게 된다. 사회적‧임상적 요구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 추진이 골자다.
항암제는 오는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감염, 화상 등 1인실 이용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올해 말 누적 5만 병상, 2022년까지 10만병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 교육전담간호사 시범 도입, 만성기·회복기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를 반영해 보험료 인하 유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급여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개선을 검토하고,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노력도 지속하게 된다.
이 외에 신포괄수가제의 경우 민간기관 확대를 통한 2022년 5만 병상 적용을 목표로 수가 모형 개선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경증→병의원‧중증→대형병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행
정부는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개선방안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효율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이행 가능한 단기개선 대책을 수립,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증환자비율 강화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간 정보 전송․공유,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구조적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종합계획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중심 공공의료체계도 강화된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개 지역으로 구분, 내년 중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하게 된다.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협력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공공의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응급‧중환자 등 필수적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환자의 경우 내실 있는 진료를 위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확대 추진한다.
전담전문의 유무 및 병상당 전담전문의 비율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수가 개선, 외상환자 적극 처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응급실 안전인력 확보, 대기시간 감소 및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조정·이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가를 신설하거나 개선하게 된다.
이 외에 외상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처치 노력 유도를 위해 외상 처치, 인력과 시간이 집중 투입되는 분만 및 이른둥이 등 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유지 분야에서 수가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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