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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임기 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지난 2017년 65.6%에서 지난해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크게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원 절감됐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및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해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하면 국민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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