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2025년 세계시장 규모가 390억달러(약 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의료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육성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주무부처가 될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로봇 개발 활성화를 위해 R&D 예산 및 시범사업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또 인허가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관련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해서 복지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로봇 도입과 안정적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에서 이병주 한국로봇학회 회장은 “의료로봇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정비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3월 폐암 조기진단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 오리스 헬스가 존슨앤존슨에 4조원에 매각되는 등 의료로봇은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 또한 의료로봇산업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은 “앞서 산자부는 비제조 분야의 로봇 중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는데, 그 중 하나가 수술로봇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 상황이 밝은데, 수술로봇에 관련해서는 R&D 예산과 실증 시범사업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며 “실증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과장은 “예산이 확충되면 그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원활한 사업 운용을 위해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법 개정도 유관부처들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관심이 몰리는 수술로봇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의학적 효과가 월등하게 좋다고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로봇수술 또한 급여화 검토 대상이지만, 기존 수술법을 압도할 만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이 로봇 복강경 수술인데, 기존 복강경 수술을 압도하는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기존 복강경 수술은 250만원정도 책정된 반면 로봇수술은 800~1000만원선으로 형성돼 비용 측면도 문제”라며 “현재 로봇수술을 보험체계에 포함시킨 나라에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있는데 이 3개국의 경우 기존 복강경수술 비용이 높기 때문에 로봇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로봇 시장이 독점 체제라는 점도 급여화에 부정적인 시선을 형성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