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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두고 정부의 국고 보조금 확대 방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낼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재정에도 문제가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일 “정부는 문재인케어 소요 재원의 핵심인 국고보조금 확대 약속에도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낮은 13.6%의 국고지원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미지급된 국고지원금도 2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간 6조7000억원이 미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고보조금 미이행에 따른 건보 재정 누수는 단기적으로 건보 누적 적립금 사용으로 메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케어 부작용 해소를 위해 해결방안과 건보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상급병실료나 추나요법 등에 건보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 부위와 횟수 제한을 없애고 제한된 급여기준으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에 건보 적용을 하는 것이 진정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한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갇힌 채 문재인케어가 지속된다면 국민 건강 및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문케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함께 의료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 백년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