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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수련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기준 총 249개 수련병원(기관)이 대상으로 각 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은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7월 16일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동수련 명령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진다.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시행령은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을 규정(안 제6조)했다. 대상은 올해 기준 전국 249개 수련병원(기관)이다.
전공의 수련병원(기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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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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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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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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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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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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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및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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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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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 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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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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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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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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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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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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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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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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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에 그 승인을 요청한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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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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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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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단위: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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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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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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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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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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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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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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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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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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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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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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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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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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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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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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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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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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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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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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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서도 폭력사건 발생시 수련병원은 다른 수련병원 등으로 이동수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화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로 인해 원활한 수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시 이에 해당한다.
또 피해자, 신고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 수련기회 박탈,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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