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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委) 일정도 12일 전체회의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등 문제, 인보사케이주 허가 후 식약처의 사후관리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복지위에서는 문케어와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치열한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문케어다. 문케어 시행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를 통해 문케어 수혜자 총 3600만명(중복 포함), 의료비 경감액 약 2조 2000억원 등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임기 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건보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2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형병원 진료비 비중이 2배나 늘었다”며 “동네 병·의원이 고사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재정 절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행 건강보험료율 한도에서 누적 적립금을 계속 충당하는 문재인케어가 계속 시행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2024년께 적립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보사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신약 허가를 내준 이래 3770명이 맞은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도 문제지만 식약처의 허가 과정과 사후관리, 후속대책 등이 문제다. 특히 인보사는 2017년 4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으나, 두 달 뒤에 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며 “복지위 책임이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A의원실 관계자는 “문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건전성·대형병원 쏠림현상, 인보사 사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며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대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