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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고정된 수가를 받아야 하는 치료재료 정액수가는 지난 2001년 시작됐다. 그러나 200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이후 변화가 없었다. 당시 개정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경우 20년 가까이 같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는 얘기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보건복지의원회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수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고시 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9.9%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지혈기구, 터널천공기, 드릴 등 7가지 치료재료는 32만원에 포괄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정액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며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11만원만 인정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심평원이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추가 가산, 청구량 증가 재료에 대한 사용량 연동제 마련 등 상한금액 인상과 품목별 보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전체 치료재료 가운데 별도보상 없이 정액수가만을 받고 있는 품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심평원에서 수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못한 품목도 상당수”라며 “사용량은 많은데 수가는 적고, 생산 단가를 맞춰야 하는 등 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이뤄지는 재평가가 수가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