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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가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제출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반대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환자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환자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도외시한 규정”이라며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다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천명했다.
이어 “고시로 제출범위 등을 확대시킬 수 있어 당사자 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