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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진료권 재설정이 화두다.
진료권의 구분이 광범위할 경우, 권역 내 배치 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 지정은 동일 진료권역 내 대도심 중심으로 구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료생활권을 기준으로 설계하면 지금보다 약 10곳의 3차병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진행했다.
먼저 소요 병상 수 배분에 기준이 되는 단위로서 진료권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지역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이용량과 이용 패턴을 적절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즉, 실제 이용량과 소요 병상 수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때문에 배후 인구수, 자체충족률, 병합인정 거리 등을 이용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생활권으로 권역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생활권을 기반으로 소요병상 수를 추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개 권역으로 진료권을 구분하는 방법이 제시[표]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서울(서울, 광명, 구리, 남양주, 하남, 가평, 양평, 제주, 서귀포), 부산(부산,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울산(울산,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춘천(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릉(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정선, 고성, 양양), 대구(대구,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등이다.
핵심은 강원도와 경북이 영동 영서로 분리됐으며, 경북 영동지방(포항권역)이 울산과 합쳐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중환자(DRG A) 비율을 시나리오1(26.5%), 2(30%), 3(35%)로 각각 구분해 분석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DRG A는 65% 수준으로 제시된 상태다.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내 DRG A 진료비율이 약 30% 일 때 상급종합병원 수를 52곳으로 늘려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DRG A 진료비율을 약 35%로 잡아도 약 5개 정도 확대해야 3차 병원의 기능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진료권 분석 결과 광주-전남권역과 경북 영동(포항)권역에 상급종합병원급 병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전남권역은 소요 병상 수 대비 후보병원이 적으며, 경북과 영동(포항)권역은 후보병원이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근거 보충과 사회적 조정과 합의를 통해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직한 기능을 설정을 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는 진료권 구분 방식의 제2안으로 강원도 영서지방이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두 진료권으로, 경북 영서지방이 안동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두 진료권으로, 경북 영동지방과 울산광역시가 분리된 방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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