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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의 인기영합주의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급격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유발됐다는 평가를 받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한 문제점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발표 당시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올해부터 5년 간 41조 5842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차기정부 임기기간(2023년~2027년)까지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 간 총 57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재정에 대한 정교한 추계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은 인기영합주의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 설계 당시 소요재정을 과소 측정했으며, 국민 부담은 적을 것처럼 홍보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포퓰리즘을 제어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 등 국회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재정 과소 측정, 국민 기만행위"
"의료전달체계 개선 반드시 성과, 빅5병원 의료질평가기금 편중 현상도 개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특히 그는 외국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나타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빅5 병원의 의료질평가에 따른 지원금 비율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은 4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뢰·회송환자 비율에 따라 외래진료비 감산하고, 일본·대만은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전액 자비 부담 혹은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 경증질환자 회송,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 정상화 및 의원 역점질환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처럼 빅5 병원이 의료질평가에 따라 전체 지원금 중 23%를 가져가는데, 이런 배분방식을 개선해 중증환자는 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심화가 중증환자가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자료는 상급종병 외래환자수를 전문(중증)과 일반, 그리고 단순(경증)으로 분류하지 않고, 경증과 경증 두가지로 구분했다”며 “전체 외래환자 중 10%도 안됐던 경증환자 비율이 1% 이내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은 통계 왜곡”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만 보지 말고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차원 고민 필요"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피력했고,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격의료를 ‘의료 민영화’ 프레임으로 보지 말고, 국민 건강관리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 중인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 개발 및 연구 등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규제방식의 전환이 없으면 정부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오는 2030년 세계시장 6% 점유율을 목표로 제약·의료기기 R&D에 연 4조원 이상 투자 등을 통해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