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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포함해 총 42건의 식·의약 정책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20억 이상) 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항 ▲5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 공개 요청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마약류 안전관리 홍보’, ‘유해물질 정보 공개 사업’ 3건은 모두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의약품 관련 사업에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도입, 시행 및 해외실사 강화', '생물학적제제 등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운영',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제도 도입을 위한 구축사업',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지원사업',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 제도 운영 내실화', '위험도 기반 의약품제조소 감시체계 강화 등이 있다.
의료기기는 '개인맞춤 기반 이식형기기 평가기술 개발', '예방건강관리 기반 의료기기 평가기술 개발' 등의 사업이 선정됐다.
아울러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올해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3회로 확대 운영하며, 식약처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8월, 10월)를 거쳐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측은 "정부혁신 역점 과제로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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