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성적표가 공개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1041명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389명·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213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403명에 대한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보건노조)를 중심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율이 낮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관련 부처 중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정규직(기간제 포함) 규모는 복지부(1041명)·식약처(403명) 등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산하기관 중에는 심평원(389명)·국립암센터(109명)·국립중앙의료원(213명)·건보공단(1293명)·대한적십자사(158명)·한국보건의료연구원(36명)·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1명) 등이었다.
식약처 산하기관 중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10명)·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1명) 등 전환이 완료됐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치과 포함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완료 성적표도 공개됐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16명), 강원대병원(164명), 경북대병원(251명), 경북대치과병원(6명), 경상대병원(641명), 부산대병원(1397명), 부산대치과병원(36명), 서울대병원(909명), 서울대치과병원(39명), 전남대병원(65명), 제주대병원(12명), 충남대병원(165명), 충북대병원(12명) 등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완료 수치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 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이다.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는 달리 파견·용역직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전환율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비율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등 전환비율에 미치지 못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초라할 뿐”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난 2년간 15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은 256명으로, 목표인원 5156명의 약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불법파견 시정 차원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부산대병원 241명을 제외하면 정규직 전환 인원은 고작 135명(0.29%)”이라고 주장했다. |
